화폐금융론과 국제경제론 간단히 몇 가지 정리

 

화폐금융론과 국제경제론은 각각 두꺼운 책이 한 권 분량인 거시경제학의 각론이므로 당연히 여기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투자를 공부하면서 염두에 둘 만한 중앙은행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 정리한다. 

화폐금융론, Monetary Economics

화폐금융론은 이름 그대로 화폐와 그외 모든 금융 (Finance)를 다루는 경제학 분과로 거시적인 접근 방법을 다룬다.

 

금융시장, 금융기관, 화폐, 중앙은행, 화폐의 수요, 통화정책, 환율 등을 다룬다. 

 

 

중앙은행, Central Bank

시중은행 Commercial Bank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하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 통화를 본원통화(Reserve Base)라 한다.

 

중앙은행은 다음의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지급준비율 (Reserve Requirement Ratio(RRR): 시중은행이  예치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조절한다.

기준금리 (Base Interest Rate):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빌리는 이자를 조절한다.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중앙 은행이 직접 국공채 등을 매입 혹은 매도한다.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

 

중앙은행의 주된 목표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물가 안정: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인플레이션) 내리는 것 (디플레이션)을 막아 화폐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안정: 금융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 위기나 시스템 불안정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금융 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이 목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고용 안정 및 경제 성장: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전 고용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특히 미국연방준비제도(Fed)는 법적으로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체로 물가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한국은행은 애초에 한국은행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최우선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United States Federal Reserve System (Fed)

 

미 연방준비제도는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행 Bank of Japan

 

일본의 경우 한국이나 미국과는 다르게 만성적인 디플레의 탈출을 목표로 한다.

 

 

 

 

2008년 금융위기와 유로존 위기나 코로나 시절 이야기가 나왔던 양적완화와 MMT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양적 완화 (QE: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중 하나다.

배경: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내렸는데도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을 때 사용된다. 더 이상 금리 인하라는 전통적인 수단을 쓸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

방법: 중앙은행이 새로 찍어낸 돈으로 시중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나 회사채, 주택담보증권(MBS) 등의 자산을 직접 매입한다.

목적: 자산 매입을 통해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장기 금리를 낮춰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체: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통화정책이다.

논란: 양적 완화는 통화량을 늘려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 가격 거품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현대통화이론 (MMT: Modern Monetary Theory)

 

MMT는 주류 경제학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론이다.

핵심 주장: MMT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자국 통화를 발행하는 주권 국가는 재정 적자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즉,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이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세금 수입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재정정책을 무한히 늘려서 완전고용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화폐에 대한 관점: 주류 경제학이 화폐를 교환의 매개체로 보는 반면, MMT는 화폐를 정부가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정부가 세금을 화폐로 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화폐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생긴다.

재정 정책의 역할: MMT는 경기 침체나 불황기에 정부가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적자 재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출은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통해 직접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인플레이션 통제: MMT는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경우, 정부는 증세나 국채 발행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여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비판: MMT는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낼 경우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류 경제학의 비판을 받는다. 또한 재정정책의 경우 통화정책과 다르게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화폐의 역할에 대한 이론들도 몇 가지있다.

 

• 고전주의의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
• 케인즈주의의 유동성 선호설(Liquidity Preference Theory)
• 통화주의 학파 (Monetraism)의 신 화폐 수량설 

 

 

 

국제경제론

 

국가 간의 경제 관계를 다루는 분야로, 크게 보면 무역을 다루는 국제무역론과 환율와 관련된 국제금융론으로 나눌 수 있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나 관세 등이 국제무역론에서 다루어진다. 

 

• 환율 (Exchange Rate, XR):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교환되는 비율이다. 환율 변동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 국제 수지 (Balance of Payments, BOP):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모든 경제 거래를 기록한 통계다. 경상수지(상품, 서비스 등)와 자본수지(직접투자, 증권투자 등)로 구성된다.
• 개방 경제 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에 순수출(NX)과 환율의 영향을 추가하여 분석한다.

 

국제금융론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

 

거시경제학 중 국제 금융 분야에서 한 국가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말한다. 

1. 독립적인 통화정책 (Independent Monetary Policy): 중앙은행이 국내 경제 상황(물가, 고용 등)에 맞춰 독자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환율의 안정성 (Fixed Exchange Rate): 자국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 간의 환율을 특정 수준으로 고정하거나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정책이다.
3. 자본 이동의 자유 (Free Capital Mobility):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자본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가능한 삼위일체 이론의 핵심: 한 국가는 위 세 가지 목표 중 오직 두 가지만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한 가지는 포기해야만 한다.

 

가능한 세 가지 선택지:

선택 1: 독립적인 통화정책 + 환율의 안정성

이 경우, 자본 이동의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예시: 과거의 브레튼우즈 체제나 현재의 중국처럼, 자본 유출입을 통제하여 국내 금리와 환율을 동시에 관리한다.

선택 2: 독립적인 통화정책 + 자본 이동의 자유

이 경우, 환율의 안정성을 포기해야 한다.

예시: 미국, 유로존,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주로 채택하는 방식이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본 이동도 자유롭지만, 그 결과로 환율은 시장의 힘에 따라 변동한다 (변동 환율제).

선택 3: 환율의 안정성 + 자본 이동의 자유

이 경우,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예시: 유로존에 속한 국가들이나, 과거 홍콩의 달러 페그제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하기 위해 국내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독자적인 금리 정책을 펼칠 수 없다.

 

 

 

 

 

 

References: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1

https://www.businessplus.kr/news/articleView.html?idxno=65990

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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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6981.html